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 콘치즈
  • 0
  • 68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포항꽃배달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10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92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9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42
1832 불법자금 의혹에 고발 예고까지… 양평군수 선거 막판 공방전 지혜노 2026-05-31 702
1831 국민의힘 "참사를 정쟁 소재로 판단…민주당의 민낯" 숙참나바 2026-05-31 690
1830 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의류함 2026-05-31 701
1829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31 695
1828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지원 2026-05-31 707
1827 민주당 일부 의원 책임론 제기했다가 삭제…당 차원 자제령 마비체류 2026-05-31 709
1826 부처님오신날 연휴 30도 안팎 무더위…26일 다시 강한 비 온남이 2026-05-31 689
1825 킨텍스웨딩박람회, 대형 웨딩 행사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31 711
1824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 후보와 하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수동지 2026-05-31 702
1823 캠프 측 "선거캠프와 무관한 대화방"…내부 자제령도 전달 주작게임 2026-05-31 715
1822 부천웨딩박람회, 부천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704
1821 마이클 잭슨 노래 감상자 3배 늘었다 헤헤로 2026-05-31 692
1820 "검찰 취조냐" "마타도어" "짜치고 없어 보여"…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난타전 나이크 2026-05-31 715
1819 사망자 3명인데 호재?…정원오 지지자 단톡방 발언 논란, 결국 채팅방 폭파 코스토모 2026-05-31 716
1818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31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