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5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1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9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97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941
2090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3 22
2089 서소문 고가 철거 붕괴로 6명 사상…안전점검서 ‘미흡’ 평가 양산쓰고 2026-06-03 21
2088 강제추행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아제요 2026-06-03 22
2087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갑질’ 주장 파로마 2026-06-03 22
2086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6-03 22
2085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6-03 22
2084 성추행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맘보숭 2026-06-03 22
2083 여고 ‘전교 1등’ 비밀은 훔친 시험지…“엄청 괴롭힘당해” LG전자 흉기난동 박진주 2026-06-03 18
2082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6-03 18
2081 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의 주요 플레이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파남 2026-06-03 19
2080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3 20
2079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6-03 18
2078 전기료보다 큰 문제는 ‘실내 공기’ 테라포밍 2026-06-03 17
2077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6-03 21
2076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리플몬 2026-06-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