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53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5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3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7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83
2027 1인 가구 증가 시대, 인천웨딩박람회가 독신과 미혼 대신 '예비'에 집중하는 법 제인 2026-06-02 524
2026 스몰웨딩과 커스텀이 대세, 올해 서울웨딩박람회에서 읽은 결혼 문화의 변화 제인 2026-06-02 533
2025 호객 행위에 흔들리지 않는 법: 웨딩박람회에서 소신 있게 계약하는 기준 제인 2026-06-02 541
2024 ‘유재석 캠프’, 공개 이틀 만에 1위…흥행 질주 맘보숭 2026-06-02 534
2023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지원 2026-06-02 533
2022 평택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노리치 2026-06-02 547
2021 46번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아랫집…"집에 없을 때도 시끄럽다 했다" 독립가 2026-06-02 554
2020 李대통령 "왜 시장에 밥먹으러 갔냐고? 원래 좋아하니 이해해달라" 마이구미 2026-06-02 554
2019 A조 모두의 '1승 제물' 남아공, 북중미월드컵 최종 26인 확정 큐플레이 2026-06-02 541
2018 눈가 입가 잔주름이 고민일 때 속탄력 채워주는 꿀템 김원기 2026-06-02 544
2017 신정환 측 "엘제이 불편할 수 있어"..'이선정 이혼 토크' 영상 결국 수정 리플몬 2026-06-02 539
2016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02 529
2015 전·현직 대통령 PK서 맞대결…사전투표 코앞, 지선판 '시계제로' 오늘헤 2026-06-02 533
2014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02 560
2013 “내란세력 청산” “정부 심판” 5일장에서 맞붙은 평택을 후보들 칼이쓰마 2026-06-0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