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1,0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1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6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13
172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31 1,104
1726 “매출 272% 폭증” 한국으로 우르르…짐 싸들고 몰려온 외국인들, 왜? 콘치즈 2026-05-31 1,103
1725 짐칸에 한국인 대학생 시신…현지서 무기징역 선고 테스형 2026-05-31 1,089
1724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5-31 1,102
1723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웨박후 2026-05-30 1,107
1722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30 1,127
1721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시장왕 2026-05-30 1,116
1720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5-30 1,117
1719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SNS서 풍자 넘어 희화화 우려 유뱅크 2026-05-30 1,104
1718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에이스 2026-05-30 1,086
1717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30 1,110
1716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소나타 2026-05-30 1,114
1715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해 집중적으로 다룰 '2026년 4대 핵심 자문의제'도 공개됐다. 냉동고 2026-05-30 1,109
1714 경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노조 ‘영업비밀 유출’ 혐의 삼송빵 2026-05-30 1,104
1713 아이오닉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3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