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1,0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4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8
1683 ‘김장하’ 이어 ‘남태령’, 페미니스트 PD가 기록한 희망 보드마카 2026-05-30 1,122
1682 ‘짝짓기 뱀’ 덥석 쥔 美보건장관, 물려도 싱글벙글…과거 ‘너구리 성기 보관’ 의혹도 테크노 2026-05-30 1,114
1681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건강이상설’ 이경규, 5년째 혈당 공포 테라포밍 2026-05-30 1,073
1680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이버트론 2026-05-30 1,105
1679 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발전했 2026-05-30 1,097
1678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허위”…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잠자리 2026-05-30 1,091
1677 온몸으로 느끼는 거장 은남이 2026-05-30 1,127
1676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30 1,106
1675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과메기 2026-05-30 1,092
1674 EV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30 1,094
1673 고흐·피카소·모딜리아니…서양 근현대 미술사가 서울서 펼쳐진다 콘칩짱 2026-05-30 1,087
1672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30 1,091
1671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5-30 1,106
1670 노인복지관서 어르신 식사 챙기던 60대, 6명에 새 삶 선물하고 떠나 김진주 2026-05-30 1,127
1669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5-3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