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1,0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9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3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7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84
1587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5-29 1,157
1586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그거같음 2026-05-29 1,183
1585 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릴리리 2026-05-29 1,162
1584 김종인 "탄핵 재평가는 불가…박근혜, 이미 지나간 사람" 리플몬 2026-05-29 1,143
158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8 1,141
1582 "호텔 전체 불날 뻔"…객실서 '윙' 소리, 5시간째 작동한 '이것' 웨박후 2026-05-28 1,159
1581 2015 개정 화학2 오류 문의 학생 2026-05-28 1,173
1580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5-28 1,203
1579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5-28 1,174
1578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8 1,179
1577 사진 논란이 고발전으로…대전 서구청장 선거 네거티브 과열 유뱅크 2026-05-28 1,195
1576 미군, 이란 내 군사기지 추가 타격…종전 협상 진통 칼이쓰마 2026-05-28 1,158
1575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경제자유 2026-05-28 1,150
1574 지금은 다시 ‘이건희’를 읽을 때 소나타 2026-05-28 1,156
1573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5-28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