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1,5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5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2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88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261
4534 자료가 부족할 때 부산개인회생를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4 1,355
4533 상황이 복잡할수록 안산개인회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준,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4 1,403
453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신한별 2026-06-24 1,357
4531 아청법전문변호사 준비가 처음이라면 이 부분부터 김이지나 2026-06-24 1,445
4530 인청성범죄변호사 관련 서류가 흩어졌을 때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24 1,398
4529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혜택과 일정 정리 곽시원 2026-06-24 1,394
4528 용인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기록과 일정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24 1,334
4527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 가이드 이가람 2026-06-24 1,346
4526 항소심변호사 관련 비용과 절차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4 1,372
4525 초기 거래대상은 약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최대 100개까지 확 asdf 2026-06-24 1,361
4524 부산개인회생전문 결정 전에 살펴볼 일정과 비용 김이지나 2026-06-24 1,396
4523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정보 곽시원 2026-06-24 1,401
4522 대구이혼변호사에서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줄이는 법 김이지나 2026-06-24 1,349
4521 수원상속포기변호사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읽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4 1,370
4520 비슷한 사례와 달라질 수 있는 안산개인회생 김이지나 2026-06-24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