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1,5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6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0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06
3975 안방 인테리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공간 설계 곽두원 2026-06-22 1,421
3974 서울상속상담 관련해서 질문해야 할 현실적인 내용 김이지나 2026-06-22 1,373
3973 광주상속전문변호사를 이해하기 위한 상담 전 정리 김이지나 2026-06-22 1,367
3972 인천개인회생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소득 감소 사유 정리 김이지나 2026-06-22 1,334
3971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곽두원 2026-06-22 1,379
3970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6-22 1,295
3969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곽두원 2026-06-22 1,411
3968 퀘스트란 콜레스티라민 국내 유일 직구 사이트,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22 1,356
3967 의정부개인회생 상담 초기에 확인하면 좋은 최근 카드 사용 내역 김이지나 2026-06-22 1,381
3966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6-22 1,421
3965 연체가 시작된 시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창원개인회생 상담 방식 김이지나 2026-06-22 1,389
3964 부산 개인회생 12 2026-06-22 1,414
3963 구축아파트리모델링, 공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곽두원 2026-06-22 1,387
3962 배우자와 가족 자료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지는 광주개인회생 계획 김이지나 2026-06-22 1,385
3961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마용준 2026-06-22 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