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1,0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29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88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0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52
11818 군산에서 꽃 받을 때 섬 지역 배송 Hot 김이지나 2026-08-31 108
11817 양산으로 꽃 보낼 때 지역 확인 Hot 김이지나 2026-08-31 112
11816 이사 후 도시가스 연결 예약 및 인터넷·TV 이전 설치 신청 팁 Hot 배려 2026-08-31 117
11815 경산에서 꽃 받는 대학가의 특성 Hot 김이지나 2026-08-31 117
11814 오산으로 꽃 보낼 때 챙길 정보 Hot 김이지나 2026-08-31 114
11813 파주로 꽃 보낼 때 주소 확인 요령 Hot 김이지나 2026-08-31 129
11812 카를 대제 대관식 Hot 태양 2026-08-31 130
11811 로고 새긴 볼펜 판촉물 제작 실무 Hot 김이지나 2026-08-31 140
11810 예식 날짜 확정 전 웨딩박람회 방문해도 될까? 사전 상담 팁 Hot 배려 2026-08-31 134
11809 에어알로 글로벌 eSIM 요금제 할인코드: 여러 나라 여행할 때 필수 팁 Hot 존중 2026-08-31 127
11808 포장이사 업체 순위와 고객 만족도 지표 한눈에 살펴보기 Hot 진심 2026-08-30 144
11807 마이리얼트립 할인코드 Hot 12 2026-08-30 137
11806 에르메스남자지갑 싸싸숴러닷컴 SSSREO 탤ㄹH문의 30대여성명품가방추천 커스텀급 최고퀄리티 미러급 레플리카 Hot fsdsdfh 2026-08-30 154
11805 호텔스닷컴 할인코드 Hot 12123 2026-08-30 140
11804 웨딩박람회에서 스드메 원본 셀렉비와 헬퍼비 포함 여부 확인하는 법 Hot 소망 2026-08-30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