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2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0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9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8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52
1972 서소문 고가 붕괴 1분 전 열차 통과…사고 당일 181대 지나가 Hot 김언니 2026-06-02 275
1971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을 ‘남부권의 판교’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은 뭔가. Hot 호이아나 2026-06-02 280
1970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Hot 창지기 2026-06-02 284
1969 "성과급 받아 주식 사라"…출장 취소하고 회장님이 달려왔다 Hot 원주언 2026-06-02 285
1968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Hot 김사언 2026-06-02 292
1967 “결자해지 각오로 지방 주도 균형성장, 경남에서 이루겠다” Hot 호이아나 2026-06-02 297
1966 남극 기지서 '47㎝ 흉기' 만든 대원…동료 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 Hot 블랙몬 2026-06-02 286
1965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Hot 곽지원 2026-06-02 286
1964 포장이사, 이사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이유 Hot 김사린 2026-06-02 284
1963 이런 방식들을 채택한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입법부의 직접적 Hot 호이아나 2026-06-02 276
1962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Hot 곽지원 2026-06-02 279
1961 컵라면 위에 “천천히 먹어”…구의역 김군 사고 10주기 Hot 크리링 2026-06-02 279
1960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Hot 곽지원 2026-06-02 273
1959 조희대, 자신에게 반기 들 대법관을 제청하라 Hot 호이아나 2026-06-02 281
1958 지방선거 끝나면"…'도미노 인상' 가능성 확대 Hot 피콜로 2026-06-02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