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1,21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5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09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8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454
13239 서산조건만남(ㅌㄹ@ZYC56)서산출장마사지 (ㅌㄹ 은갈치 2026-09-16 47
13238 24시무안출장안마.무안출장마사지【ㅌㄹ@ZYC56】 은갈치 2026-09-16 47
13237 철원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철원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6 48
13236 중랑구조건만남&(ㅌㄹ@ZYC56)중랑구출장마사지30대XX콜걸 은갈치 2026-09-16 51
13235 관악구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관악구출 은갈치 2026-09-16 50
13234 담양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담양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6 46
13233 강서구조건만남(ㅌㄹ@ZYC56)강서구출장마사지 (ㅌ업체 은갈치 2026-09-16 49
13232 양평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양평출장샵 은갈치 2026-09-16 45
13231 출장만남-24시괴산출장샵【ㅌㄹ@ZYC56】괴산조건만남 ↖알선 은갈치 2026-09-16 51
13230 수원조건만남&(ㅌㄹ@ZYC56)수원출장마사지30대 은갈치 2026-09-16 47
13229 관악구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관악구콜걸샵ㅣ관악구담>> 은갈치 2026-09-16 41
13228 태백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태백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6 44
13227 24시부여출장안마.부여출장마사지【ㅌㄹ@ZYC56】 은갈치 2026-09-16 43
13226 출장만남-24시거제출장샵【ㅌㄹ@ZYC56】거제조건만남 ↖알선 은갈치 2026-09-16 42
13225 홍성출장안마 24시홍성출장샵((ㅌㄹ@ZYC56))홍성만남 은갈치 2026-09-16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