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84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3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23
4010 음주운전변호사비용 관련 비용 안내를 볼 때 주의할 점 김이지나 2026-06-23 597
4009 급할수록 필요한 대전상속전문변호사로펌추천 기본 자료 점검 김이지나 2026-06-23 597
4008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감나라 2026-06-23 605
4007 서두르지 않고 보는 전주개인회생 절차 김이지나 2026-06-23 614
4006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3 601
4005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인천개인회생 정보를 걸러내는 법 김이지나 2026-06-23 606
4004 성범죄변호사에서 자료 공백을 줄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572
4003 포항상속전문변호사법무사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둘 것 김이지나 2026-06-23 586
4002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3 570
4001 절차가 시작된 뒤 다시 보는 인천상속전문변호사 김이지나 2026-06-23 594
4000 초기 단계에서 챙기는 노원피부관리 현실 체크 김이지나 2026-06-23 603
3999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23 620
3998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23 593
3997 강제추행변호사 관련 기초자료를 모으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23 618
3996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6-22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