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71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2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5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06
2134 재산분할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다올상 2026-06-03 680
2133 댓글 여론전 개시 직후 ‘오세훈 후보로부터 감사 전화' 전화폰 2026-06-03 675
2132 “스페이스X 망해도 우주 뜬다”…지금 살 소부장, 전문가 픽7 릴리리 2026-06-03 693
2131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3 677
2130 '요금제 다이어트' 나선 LGU+…"쉬운 요금제·결합·로밍" 쇼쿠마 2026-06-03 689
2129 노인 불법 상행위, 성매매로 이어져 큐플레이 2026-06-03 684
2128 모의 현장 ① 2021년 보궐 때도 ‘오세훈 후보 위한 조직적 댓글 여론전’ 현포링 2026-06-03 683
2127 인터넷비교사이트 222 2026-06-03 693
2126 스타벅스, '카드깡' 우려에 선불카드 판매 일시 중단 우림얄 2026-06-03 708
2125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갤럭시 2026-06-03 688
2124 오세훈 캠프 '댓글 여론전' 모의 현장 육성 대화 공개 리서치 2026-06-03 688
2123 노후 교량 7000개 시대…도심 복합개발 리스크 부상 비어있음 2026-06-03 665
2122 하 후보는 "주민등록을 뗄 때 북구 괘법동이었고 확성기 2026-06-03 686
2121 이준석 “조세호 결혼식 불참 지적 보다 더 황당…작은 정당 마타도어에 취약” 유뱅크 2026-06-03 672
2120 열차 121회 멈춘 서소문 사고⋯"상판 침하 뒤에도 166대 통과" 기사도 2026-06-03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