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74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46
2396 이혼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학교장 2026-06-08 652
2395 판촉물제작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비누비오루 2026-06-08 686
2394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자리에서 2026-06-08 682
2393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샤핀무 2026-06-08 657
2392 판촉물제작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샤루핀몽보 2026-06-08 663
2391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6-08 664
2390 의료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테스형 2026-06-08 691
2389 철거업체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바룬쿠미베 2026-06-08 686
2388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텔레미 2026-06-08 681
2387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이정훤 2026-06-08 668
2386 부동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에이스 2026-06-08 671
2385 포항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루코움비 2026-06-08 687
2384 철거업체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누페렌담 2026-06-08 685
2383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두바샤 2026-06-08 695
2382 중고트럭 거래 전 정리하면 좋은 확인사항과 절차 냉동고 2026-06-08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