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1,0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8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4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63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420
1547 장동혁 “박 전 대통령, 건강한 모습에 뭉클…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에도 회 파티” 아현역 2026-05-28 1,256
1546 장기렌트 가격비교,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8 1,249
1545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5-28 1,256
1544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5-28 1,300
1543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28 1,246
1542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기은성 2026-05-28 1,240
1541 16살? 13살은 또 뭔가 학교장 2026-05-28 1,252
1540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266
1539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245
1538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8 1,251
153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8 1,241
1536 "미국산 칩 필요 없다"… 中, 젠슨 황 보란 듯 다운그레이드 GPU도 차단 테스형 2026-05-28 1,252
1535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5-28 1,254
1534 태아보험 비교, 왜 미리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268
1533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8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