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1,09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3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9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4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802
1425 "커피는 역시 스벅이지~~"⋯'탱크데이' 후폭풍 속 최준용 인증샷 논란 포크레인 2026-05-27 1,389
1424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밥먹자 2026-05-27 1,334
1423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27 1,337
1422 칸 회견장 나온 황정민·조인성, 무례한 기자 탓에 ‘의문의 1패’ 크리링 2026-05-27 1,333
1421 삼성에 이어 카카오도?…5개 법인 파업 갈림길 아이스맨 2026-05-27 1,332
1420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파로마 2026-05-27 1,317
1419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1,336
1418 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상담실 2026-05-27 1,360
1417 이 대통령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원유 비축정보 소통 심화" 박진주 2026-05-27 1,351
1416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곽시원 2026-05-27 1,342
1415 신종 사채에 숨진 30대 여성…상품권·신용카드 현금화 대출 법망 뚫고 활개 도면발 2026-05-27 1,351
1414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7 1,365
1413 하동 레일바이크서 이번엔 70대 숨졌다…16명 다친 지 보름 만에 또 사고 그룹보이 2026-05-27 1,341
1412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27 1,348
1411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꽃밭이 2026-05-26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