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1,4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2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57
2778 대구개인회생을 비교할 때 확인하면 좋은 세부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1,247
2777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6-13 1,258
2776 급하게 찾기 전 정리해보는 개인회생재신청 핵심 흐름 김이지나 2026-06-13 1,265
2775 부산개인회생상담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 살펴볼 조건 김이지나 2026-06-13 1,236
2774 청주이혼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1,270
2773 경주꽃배달 이용 전 체크해야 할 구성과 메시지 김이지나 2026-06-13 1,243
2772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6-13 1,240
2771 부산개인회생 관련 자료를 볼 때 구분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3 1,270
2770 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3 1,240
2769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6-13 1,238
2768 조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변호사 검토법 김이지나 2026-06-13 1,248
2767 부산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1,168
2766 상속재산분할을 알아본다면 먼저 해야 할 정리 김이지나 2026-06-13 1,227
2765 이혼변호사 선임 전 비교해야 할 설명과 진행 방식 김이지나 2026-06-13 1,256
2764 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진행 전 알아둘 현실 변수 김이지나 2026-06-13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