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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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형사변호사 우리는 박근혜가 누구인지 다시 질문해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공적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 그는 공적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공식 직함도 없는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국정을 논하며 국가 기밀을 유출한 몸통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수백만 촛불시민의 분노에 의해 권좌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온 민주주의의 범죄자다. 그뿐인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참사 중 하나인 세월호 당일, 그 긴박했던 '7시간' 동안 통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훗날 검찰 조사로 밝혀졌다. 온 국민이 바다로 가라앉는 아이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 시각, 관저에 고립된 채 최서원씨가 청와대에 들어올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국가적 대응도 하지 못했던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바로 박근혜씨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유세장에 나타난 박씨를 향해 환호하고 손을 흔드는 인파를 보고 있으면 보수 진영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절감하게 된다. 과거의 잘못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는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침전으로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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