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꽃배달 한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 운영 및 변호사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나 행정당국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준용해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형사 면책 제외 요건으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전 예방 안전교육 미실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 지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호 조치 미이행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교총은 “분쟁 발생 시 관할청이 소송 주체로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안전사고뿐 아니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교육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