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 안좋아
  • 0
  • 32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용인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의견 내지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2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6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96
2340 의정부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페누핀 2026-06-07 262
2339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Hot 양산쓰고 2026-06-07 252
2338 불확실한 안개 속, 나만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Hot 구르미 2026-06-07 259
2337 평택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샤샤온 2026-06-07 266
2336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레무진 2026-06-07 251
2335 노원필라테스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커리큘럼과 시설 기준 Hot 파로마 2026-06-07 263
2334 경산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Hot 하루모루 2026-06-07 254
2333 인천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리코라 2026-06-07 258
2332 청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리라하 2026-06-07 261
2331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Hot 코코린아 2026-06-07 253
2330 수원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잠자리 2026-06-07 259
2329 밀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Hot 리하몽쥬모 2026-06-07 264
2328 상속변호사비용를 알아볼 때 설명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Hot 리디진 2026-06-07 264
2327 광명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블초쿠미 2026-06-07 258
2326 아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레린라 2026-06-07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