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 안좋아
  • 0
  • 4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용인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의견 내지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0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60
3483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Hot 마시준 2026-06-20 223
3482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Hot 곽시원 2026-06-20 238
3481 진주개인회생 상담 전날 정리해두면 좋은 혼인 전후 채무 구분 Hot 김이지나 2026-06-20 224
3480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Hot 곽시원 2026-06-20 227
3479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Hot 은현민 2026-06-20 225
3478 채무 규모 파악을 숨기지 않는 청주개인회생 상담 준비 Hot 김이지나 2026-06-20 232
3477 전주개인회생을 준비하며 기록해야 할 변화의 흐름 Hot 김이지나 2026-06-20 231
3476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20 226
3475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Hot 은현수 2026-06-20 222
3474 인천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한다면 확인할 급여 외 부수입 Hot 김이지나 2026-06-20 226
3473 코브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준비 습관 Hot 김이지나 2026-06-20 240
3472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Hot 임채린 2026-06-20 221
3471 용인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비교해야 할 설명의 깊이 Hot 김이지나 2026-06-20 233
3470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20 229
3469 대구개인회생 준비 중 확인해야 할 개시결정 이후 생활 주의점 Hot 김이지나 2026-06-20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