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 안좋아
  • 0
  • 1,19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용인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의견 내지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16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12
13020 양천구조건만남(ㅌㄹ@ZYC56)양천구출장마사지 (ㅌ업체 은갈치 2026-09-16 72
13019 가평24시출장만남 가평모텔콜걸=(ㅌㄹ@ZYC56) 가평조알선 은갈치 2026-09-16 77
13018 24시강서구출장안마.강서구출장마사지【ㅌㄹ@ZYC56】강서구알선 은갈치 2026-09-16 69
13017 중구조건만남 # 중구콜걸만남【 ㅌㄹ@ZYC56 】중구출장만만남 은갈치 2026-09-16 72
13016 곡성조건만남&(ㅌㄹ@ZYC56)곡성출장마사지30대 은갈치 2026-09-16 68
13015 의성조건만남(ㅌㄹ@ZYC56)의성출장마사지 (ㅌㄹ 은갈치 2026-09-16 68
13014 24시남원출장안마.남원출장마사지【ㅌㄹ@ZYC56】 은갈치 2026-09-16 73
13013 부산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은갈치 2026-09-16 73
13012 창원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은갈치 2026-09-16 51
13011 남양주출장만남(ㅌㄹ@ZYC56)남양주출장샵▷믿음100%후알선 은갈치 2026-09-16 70
13010 연천24시출장만남 연천모텔콜걸=(ㅌㄹ@ZYC56) 연천조알선 은갈치 2026-09-16 79
13009 합천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합천 은갈치 2026-09-16 66
13008 경산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경산 은갈치 2026-09-16 74
13007 장성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장성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6 70
13006 장성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장성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6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