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 안좋아
  • 0
  • 1,02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용인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의견 내지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56
1783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5-31 1,116
1782 李 비판 하룻만에…이스라엘군 억류, 구호선 탑승 한국인 2명 풀려나 장기적 2026-05-31 1,127
1781 삼성 노노갈등에 ‘성장 양날개’ 균열…인재·투자전략 재설계 불가피 룩카리오 2026-05-31 1,080
1780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5-31 1,110
1779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31 1,124
1778 사이버폭력의 만연과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 보편화 외모재 2026-05-31 1,099
1777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5-31 1,085
1776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5-31 1,112
1775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5-31 1,130
1774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31 1,077
1773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1,122
1772 “뇌로 전이됐다” 박명수 전 매니저 한경호 충격 글... 알고 보니 투병 중인 어머니 심경 유효하타 2026-05-31 1,108
1771 "한동훈은 이제 아들 됐지" 다시 만난 찰밥 할매의 '대반전' 혼자림 2026-05-31 1,223
1770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5-31 1,079
1769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강원내 2026-05-31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