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 안좋아
  • 0
  • 1,10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용인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의견 내지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0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0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56
2954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따져볼 때 놓치기 쉬운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083
2953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찾기 전 사건 흐름부터 살펴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1,082
2952 인천마약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먼저 정리할 핵심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1,090
2951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따져볼 때 놓치기 쉬운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086
2950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5 1,105
2949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15 1,102
2948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15 1,089
2947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15 1,050
2946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6-15 1,044
2945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5 1,070
2944 시흥애견미용학원을 비교할 때 자료와 설명을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1,106
2943 이혼재산분할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1,074
2942 아청법전문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065
2941 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준비 방식 김이지나 2026-06-15 1,065
2940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