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용변 모습 몰래 촬영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 야무치
  • 0
  • 5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상속포기한정승인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2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5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61
2245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동그세 2026-06-05 481
2244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5 477
2243 밝은눈안과 방문 전 정리하면 좋은 진료 흐름과 주의사항 엔드게임 2026-06-05 479
2242 신축빌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입지와 계약 기준 케이팝 2026-06-05 472
2241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05 465
2240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우림얄 2026-06-05 479
2239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6-05 473
2238 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유진초이 2026-06-05 468
2237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비어있음 2026-06-04 475
2236 대구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허그미 2026-06-04 475
2235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4 480
2234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코코린아 2026-06-04 472
2233 울산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수동지 2026-06-04 474
2232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4 479
2231 아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레린라 2026-06-04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