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용변 모습 몰래 촬영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 야무치
  • 0
  • 18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상속포기한정승인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6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8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24
2788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Hot 곽지원 2026-06-13 100
2787 마약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사건 흐름을 보는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101
2786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검토 방향 Hot 김이지나 2026-06-13 104
2785 셀퍼럴 구조를 이해할 때 먼저 볼 체크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3 100
2784 대전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106
2783 오산개인회생 알아볼 때 현실적으로 확인할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108
2782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전 미리 정리하면 좋은 질문들 Hot 김이지나 2026-06-13 103
2781 김해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Hot 김이지나 2026-06-13 100
2780 대구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Hot 곽지원 2026-06-13 108
2779 광주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 살펴볼 조건 Hot 김이지나 2026-06-13 108
2778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Hot 곽지원 2026-06-13 109
2777 전주개인회생을 결정하기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107
2776 광주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3 111
2775 대구개인회생을 비교할 때 확인하면 좋은 세부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109
2774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Hot 임채희 2026-06-13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