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용변 모습 몰래 촬영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 야무치
  • 0
  • 8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상속포기한정승인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8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43
2863 나에게 맞는 안산애견미용학원 방향을 찾는 과정 김이지나 2026-06-14 685
2862 인천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720
286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방향을 잡기 전 필요한 준비사항 김이지나 2026-06-14 693
2860 전주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698
2859 개인회생변호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 점검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4 690
2858 수원개인회생 진행 전 무리 없이 점검해야 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4 678
2857 서울개인회생 선택 전 절차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4 694
2856 수원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691
2855 울산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679
2854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4 692
2853 초등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온라인 학습 정보 오준희 2026-06-14 686
2852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세부 질문 김이지나 2026-06-14 684
2851 인천폐차장 접수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4 680
2850 진주개인회생 알아볼 때 현실적으로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686
2849 대구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김하준 2026-06-14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