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용변 모습 몰래 촬영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 야무치
  • 0
  • 1,0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상속포기한정승인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68
1819 사망자 3명인데 호재?…정원오 지지자 단톡방 발언 논란, 결국 채팅방 폭파 코스토모 2026-05-31 1,106
1818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31 1,070
1817 지원자들이 꼽은 ‘좋은 면접의 조건 열힐나 2026-05-31 1,102
1816 밀크티 한 잔에 본인인증까지..개인정보 수집 논란 초대안 2026-05-31 1,109
1815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1,090
1814 “결혼 계획 있나요?”… Z세대가 꼽은 최악의 면접 질문 김서정 2026-05-31 1,098
1813 허남준 "이게 내 본심"…기습 키스로 쌍방 로맨스 폭발 날오르라 2026-05-31 1,089
1812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최소치 2026-05-31 1,083
1811 “말다툼하다가…”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명문대생 손녀 파파라 2026-05-31 1,105
1810 개인정보 수집에 90분 대기…中 밀크티 '차지'의 오만한 불통 영업 테크노 2026-05-31 1,077
1809 탱크데이'에 우는 스타벅스 직원 "매일 출근이 공포…지옥 같다" 자본가 2026-05-31 1,134
1808 "저 여자밖에 안 보여"…악질 재벌의 첫사랑, '멋진 신세계' 흥행 이끈다 농사농부 2026-05-31 1,086
1807 LG유플러스, 연령 바뀌면 혜택 자동 적용…요금제 18종으로 축소 사이버트론 2026-05-31 1,105
1806 문제는 이번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이 전체 외식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진형 2026-05-31 1,108
1805 6회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최고 시청률 11%→동시간대 '1위'로 난리 난 韓 드라마 헤엄쳐 2026-05-31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