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 상만하
  • 0
  • 50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부천개인회생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차량을 몰아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으며,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추돌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2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6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74
2236 대구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허그미 2026-06-04 480
2235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4 483
2234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코코린아 2026-06-04 474
2233 울산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수동지 2026-06-04 475
2232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4 481
2231 아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레린라 2026-06-04 479
2230 아동학대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나이크 2026-06-04 478
2229 충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비보 2026-06-04 479
2228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6-04 486
2227 밀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리하몽쥬모 2026-06-04 473
2226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두린리 2026-06-04 480
2225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드르가미 2026-06-04 488
2224 양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티아아 2026-06-04 489
2223 광명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블초쿠미 2026-06-04 480
2222 교통사고변호사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끼보티네 2026-06-04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