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 상만하
  • 0
  • 52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부천개인회생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차량을 몰아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으며,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추돌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8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1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21
2450 판촉물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쿠미소로 2026-06-08 473
2449 부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나샤라 2026-06-08 478
2448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현실적인 기준 Hot 핀로샤소 2026-06-08 464
2447 상속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Hot 티바토 2026-06-08 482
2446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나민벨자 2026-06-08 470
2445 아고다할인코드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Hot 모루리카 2026-06-08 475
2444 일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온남이 2026-06-08 470
2443 이혼변호사 알아볼 때 필요한 상담 준비 기준 Hot 누루페페 2026-06-08 457
2442 상속재산분할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Hot 파코카온 2026-06-08 467
2441 고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Hot 소라키구 2026-06-08 472
2440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아는게힘 2026-06-08 460
2439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티보샤 2026-06-08 482
2438 교통사고합의금를 알아볼 때 설명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Hot 아베진 2026-06-08 485
2437 청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파페샤 2026-06-08 484
2436 수원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절차 흐름 Hot 상만하 2026-06-08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