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 상만하
  • 0
  • 1,0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부천개인회생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차량을 몰아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으며,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추돌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4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01
2293 부산개인회생전문 준비 전 확인해야 할 신청 기준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1,133
2292 울산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할 때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1,155
2291 창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192
2290 허니문박람회 122 2026-06-06 1,255
2289 허니문박람회 12 2026-06-06 1,163
2288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1,156
2287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06 1,160
2286 상간소송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036
2285 특경법사기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1,198
2284 평택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1,188
2283 사기죄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호이아나 2026-06-06 1,163
2282 상속포기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1,164
2281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6-06 1,127
2280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143
2279 요가학원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