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3
  • 0
  • 0
  • Print
  • 글주소
  • 07:06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9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7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7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736
2074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New 잠자리 2026-06-03 2
2073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New 곽두원 2026-06-03 2
2072 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New 의류함 2026-06-03 2
2071 5월단체, 스벅 본사에 ‘탱크데이’ 진상조사 촉구 서한 보내 New 과메기 2026-06-03 4
2070 콩콩팜팜'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목장서도 예능신이 돕는 환상의 트리오 New 채림 2026-06-03 3
2069 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New 온남이 2026-06-03 4
2068 양정아, 김승수와 썸 불발됐는데…황신혜 "곧 날 잡을지도 몰라" 농담 New 강화왕 2026-06-03 4
2067 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New 상만하 2026-06-03 4
2066 SK하이닉스 화재로 청주공장 내 전직원 대피 소동… 7명 병원 이송 New 김진주 2026-06-03 4
2065 부산개인회생상담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New 서초언니 2026-06-03 4
2064 안갯속 충남 표심? '삼세판 지역'이 바로미터 New 자본가 2026-06-03 4
2063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New 그레이몬 2026-06-03 4
2062 "문제 없다" 서울시, 허위보고 정황…국토부 진상 조사 착수 New 굉장하다 2026-06-03 4
2061 ‘유재석 캠프’, 공개 이틀 만에 1위…흥행 질주 New 피오라 2026-06-03 4
2060 삼전 노조위원장 연봉이 트럼프보다 많다?…'연봉 비교표' 화제 New 놀면서 2026-06-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