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2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3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96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9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94
2283 특경법사기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이아나 2026-06-06 246
2282 평택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호이아나 2026-06-06 244
2281 사기죄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호이아나 2026-06-06 249
2280 상속포기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이아나 2026-06-06 247
2279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Hot 사지원 2026-06-06 257
2278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256
2277 요가학원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Hot 호이아나 2026-06-06 243
2276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Hot 김바로 2026-06-06 251
2275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06 257
2274 의정부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258
2273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아아니아 2026-06-06 257
2272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06 249
2271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탐탐포 2026-06-06 258
2270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아청마래 2026-06-06 254
2269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Hot 곽두원 2026-06-06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