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2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8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99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43
2181 눈치 보고 못 올리기도…선거 이후 가격 조정 본격화하나 Hot 외모재 2026-06-04 266
2180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Hot 무효하다 2026-06-04 268
2179 버거킹도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7% 인상했다 Hot 다시췌 2026-06-04 275
2178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Hot 유효하타 2026-06-04 278
2177 지선 '대목' 지역언론, 후보자 배너광고 안하거나 못하거나? Hot 성황리887 2026-06-04 266
2176 부산마약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혼자림 2026-06-04 270
2175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Hot 곽두원 2026-06-04 252
2174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정청래 연이은 말실수에 '눈 질끈' Hot 성황리 2026-06-04 269
2173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Hot 충천 2026-06-04 262
2172 삼성전자, 美 법인 본사 뉴저지서 텍사스로 연내 이전 Hot 자리에서 2026-06-04 289
2171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의류함 2026-06-04 267
2170 대기업과 협력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 Hot 성황리422 2026-06-04 266
2169 메모리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베라 루빈 Hot 테스형 2026-06-04 249
2168 일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온남이 2026-06-04 256
2167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빛좋은 개살구’인 이유 Hot 성황리123 2026-06-04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