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7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3
3010 상속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는 분쟁 유형과 준비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584
3009 구구정 팔팔정 100정 5만원에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584
3008 비아그라 직구로 100정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586
3007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6-16 599
3006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같은 키워드라도 다르게 봐야 할 점 김이지나 2026-06-16 616
3005 수원변호사 상담을 알차게 받기 위한 질문 목록 김이지나 2026-06-16 617
3004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6 560
3003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해야 할 계약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19
3002 수원마약전문변호사 문의 시 계좌와 대화 기록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6 594
3001 이혼상담에서 바로 결론보다 과정 설명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15
3000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89
2999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진술 흐름을 점검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594
2998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감정과 자료를 분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6 577
2997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갈등 쟁점을 정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6 588
2996 제주변호사 상담 시 거리보다 중요한 사건 준비 김이지나 2026-06-16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