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7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8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2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87
3132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록들 김이지나 2026-06-17 624
3131 일산개인회생 상담 전 가족 생계비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656
3130 음주운전행정심판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7 658
3129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정보를 비교할 때 봐야 할 핵심 설명 김이지나 2026-06-17 659
3128 거제개인회생 상담 전 선박·현장직 소득을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6-17 655
3127 강남역 피부과 상담 전 시술 계획을 비교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50
3126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7 643
3125 부산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들 김이지나 2026-06-17 574
3124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6-17 668
3123 상간녀소송 준비 시 감정보다 증거 순서를 먼저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648
3122 부산변호사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630
3121 울산개인회생 상담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를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625
3120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꼭 공사를 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17 624
3119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자녀와 재산 문제를 나누어 보기 김이지나 2026-06-17 631
3118 수원개인회생 진행 전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