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76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0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12
3185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18 632
3184 대전개인회생 접수 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631
3183 처음 겪는 이혼변호사, 절차 흐름부터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8 622
3182 형사변호사 절차와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642
3181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637
3180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636
3179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김이지나 2026-06-18 613
3178 신생아 태열로 고생하다 잡은 후기 공유합니다 김주나 2026-06-18 619
3177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행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순간 김이지나 2026-06-18 638
3176 회식 잦은데 알파CD 같은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김주나 2026-06-18 641
3175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18 651
3174 성폭행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볼 때 필요한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643
3173 상속포기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첫 단계 김이지나 2026-06-18 641
3172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재산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641
3171 인청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8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