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7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9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67
2846 김포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이 먼저 확인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702
2845 Re 골든리트리버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이태민 2026-07-26 47
2844 Re 골든리트리버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손시우 2026-07-26 89
2843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면 대구웨딩박람회 정보부터 확인해보세요 신한별 2026-06-13 712
2842 평택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715
2841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710
2840 상황별 차이를 고려한 구로애견미용학원 확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13 707
2839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전 체크해야 할 부분 주일상 2026-06-13 717
2838 아동학대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710
2837 김해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6-13 714
2836 법무법인 관련 방향을 잡기 위한 체크 흐름 김이지나 2026-06-13 736
2835 상속신청 관련 결정을 서두르기 전 생각할 것 김이지나 2026-06-13 728
2834 대구꽃배달 비교 시 확인해야 할 시간과 품질 요소 김이지나 2026-06-13 715
2833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3 720
2832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3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