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14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2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80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3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71
2534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6-09 1,124
2533 마이리얼트립 할인코드 12 2026-06-09 1,122
2532 정읍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리라노슈 2026-06-09 1,125
2531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바딘새 2026-06-09 1,098
2530 사천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무비누바 2026-06-09 1,133
2529 군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도진 2026-06-09 1,094
2528 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유진초이 2026-06-09 1,110
2527 카촬죄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준비할 핵심 자료 쿠볼온루 2026-06-09 1,141
2526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6-09 1,139
2525 김해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레자움딘 2026-06-09 1,133
2524 안산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카페모도 2026-06-09 1,142
2523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비어있음 2026-06-09 1,126
2522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쿠민라린 2026-06-09 1,116
2521 구로애견미용학원를 찾는다면 시설과 과정부터 확인하세요 다도아담페 2026-06-09 1,114
2520 대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리비 2026-06-0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