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36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19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0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36
2918 유류분변호사 관련 정보를 비교하는 실무적인 관점 김이지나 2026-06-15 1,268
2917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상속포기 상담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5 1,273
2916 진행 가능성을 차분히 살피는 개명신청방법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203
2915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1,281
2914 학교폭력변호사 선택을 위한 작은 준비 목록 김이지나 2026-06-15 1,241
2913 성범죄변호사 선택을 앞두고 정리할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252
2912 필라테스 시작 전 목표에 맞춰 점검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5 1,270
2911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판단을 돕는 현실적인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269
2910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할 때 준비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1,259
2909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4 1,253
2908 붉은악마 뒤에서 멕시코 팬 '눈 찢기'..."내가 예민한 건가" aa 2026-06-14 1,293
2907 대구개인회생 관련 문의 전에 메모해두면 좋은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1,247
2906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성범죄변호사 체크 항목 김이지나 2026-06-14 1,253
2905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정리 김이지나 2026-06-14 1,267
2904 어둠을 가르는 결단, 당신의 오늘을 던져라 스카이 2026-06-14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