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1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65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2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9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608
13527 창원조건만남【ㅌㄹ@ZYC56】창원출장마사지((100%후알선 은갈치 2026-09-17 38
13526 서초구출장안마 24시서초구출장샵((ㅌㄹ@ZYC56))서초구조건만남 ↔ 만남 은갈치 2026-09-17 35
13525 출장만남-24시영등포구출장샵【ㅌㄹ@ZYC56】영등포구조건만남 ↖ 영등포구콜걸 영등포구출알선 은갈치 2026-09-17 35
13524 구미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구미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7 37
13523 인천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인천출장샵 은갈치 2026-09-17 38
13522 은평구24시출장만남 은평구모텔콜걸=(ㅌㄹ@ZYC56) 은평구조건만남 ∫ 은평알선 은갈치 2026-09-17 36
13521 인제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은갈치 2026-09-17 34
13520 인제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은갈치 2026-09-17 36
13519 의령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의령 은갈치 2026-09-17 40
13518 고창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고창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7 36
13517 아산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아산 은갈치 2026-09-17 38
13516 금천구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금천만남 은갈치 2026-09-17 40
13515 하남출장만남(ㅌㄹ@ZYC56)하남출장샵▷믿음100 은갈치 2026-09-17 37
13514 평택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평택콜걸샵담>> 은갈치 2026-09-17 34
13513 청송출장만남(ㅌㄹ@ZYC56)청송출장샵▷믿음100 은갈치 2026-09-1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