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49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1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90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5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59
5849 졸로푸트정 직구로 편하게 구매하기 (쿠폰 공유) 및 후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4
5848 타올라스정 5mg 남성 자신감 되찾는 관리 방법 총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1
5847 센글라정 50mg 요즘 남성들이 몰래 찾는 활력 관리 비밀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29
5846 타다라필 20mg 남성 활력 떨어졌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성기능 관리방법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4
5845 킨텍스웨딩박람회, 대형 웨딩 행사 정보 정리 오리 2026-07-03 29
5844 오설램정 5mg 중년 남성 자신감 관리 방법 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3
5843 타다포스 남성 자신감 되찾는 관리 방법 총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1
5842 범계피부관리 웨딩케어를 위한 에스테틱 김이지나 2026-07-03 31
5841 범계피부관리 웨딩케어를 위한 에스테틱 김이지나 2026-07-03 30
5840 센돔정 20mg 중년 남성 자신감 관리 방법 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6
5839 안양피부관리 웨딩케어를 위한 에스테틱 김이지나 2026-07-03 34
5838 구구정 정 5mg 남성 활력 떨어졌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성기능 관리방법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34
5837 분당피부관리 웨딩케어를 위한 에스테틱 김이지나 2026-07-03 36
5836 분당피부관리 웨딩케어를 위한 에스테틱 김이지나 2026-07-03 37
5835 수원피부관리 웨딩케어를 위한 에스테틱 김이지나 2026-07-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