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4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3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3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87
2317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7 433
2316 평택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할 때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기준 Hot 호이아나 2026-06-07 434
2315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7 425
2314 남양주폐차장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7 455
2313 전주개인회생 준비 전 확인해야 할 신청 기준과 상담 포인트 Hot 호이아나 2026-06-07 447
2312 일산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절차 흐름 Hot 호이아나 2026-06-07 454
2311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7 447
2310 스포티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좋을까? Hot 이정민 2026-06-07 440
2309 광주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Hot 호이아나 2026-06-07 438
2308 천안제과제빵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Hot 호이아나 2026-06-07 434
2307 화성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Hot 호이아나 2026-06-07 442
2306 광주제과제빵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Hot 호이아나 2026-06-07 447
2305 안양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Hot 호이아나 2026-06-07 455
2304 필라테스협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435
2303 홍대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