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5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4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2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20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130
2189 로이터 "미군, '호르무즈 위협' 이란 드론 요격···군사기지 추가 타격" 성황리6772 2026-06-04 547
2188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맨트리컨 2026-06-04 555
2187 할리우드 판 흔든 유튜버…유튜브서 시작한 공포영화, 美 박스오피스 1위 찍어 갤럭시 2026-06-04 538
2186 “새 여권 받을때 반납하세요”…기존 여권 없어도 재발급 신청 가능 성황리 2026-06-04 561
2185 부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다배움 2026-06-04 541
2184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6-04 554
2183 세빛교회 처음 방문할 때 정리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브로멘스 2026-06-04 547
2182 눈치 보고 못 올리기도…선거 이후 가격 조정 본격화하나 외모재 2026-06-04 548
2181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무효하다 2026-06-04 546
2180 버거킹도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7% 인상했다 다시췌 2026-06-04 555
2179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유효하타 2026-06-04 556
2178 지선 '대목' 지역언론, 후보자 배너광고 안하거나 못하거나? 성황리887 2026-06-04 550
2177 부산마약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혼자림 2026-06-04 546
2176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곽두원 2026-06-04 533
2175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정청래 연이은 말실수에 '눈 질끈' 성황리 2026-06-04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