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6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0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0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4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486
2343 웨딩박람회 일정 12 2026-06-07 663
2342 의정부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누핀 2026-06-07 645
2341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양산쓰고 2026-06-07 637
2340 불확실한 안개 속, 나만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구르미 2026-06-07 648
2339 평택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샤샤온 2026-06-07 652
2338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레무진 2026-06-07 634
2337 노원필라테스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커리큘럼과 시설 기준 파로마 2026-06-07 642
2336 경산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하루모루 2026-06-07 632
2335 인천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코라 2026-06-07 644
2334 청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라하 2026-06-07 648
2333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코코린아 2026-06-07 642
2332 수원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잠자리 2026-06-07 643
2331 밀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리하몽쥬모 2026-06-07 641
2330 상속변호사비용를 알아볼 때 설명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리디진 2026-06-07 644
2329 광명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블초쿠미 2026-06-07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