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79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59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64
2588 상속포기비용를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상담 기준 Hot 아루린랑 2026-06-10 116
2587 천안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나하온 2026-06-10 118
2586 대전성범죄변호사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기본 흐름 Hot 린바코자비 2026-06-10 122
2585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Hot 곽시원 2026-06-10 128
2584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살펴볼 상담 기준 Hot 파하핀 2026-06-10 121
2583 마약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대화말 2026-06-10 128
2582 음주운전변호사 선택 전 살펴볼 상담 기준 Hot 티핀루무 2026-06-10 126
2581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나의번성 2026-06-09 130
2580 서귀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누핀진 2026-06-09 130
2579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Hot 곽시원 2026-06-09 128
2578 보령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Hot 몽젤쿠미 2026-06-09 131
2577 애견미용학원 교육을 시작하기 전 체크할 부분 Hot 델하페 2026-06-09 132
2576 경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라솔온루 2026-06-09 131
2575 태아보험다이렉트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Hot 온슈하몽 2026-06-09 128
2574 울산개인회생 절차가 막막할 때 먼저 봐야 할 흐름 Hot 페핀티딘 2026-06-0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