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99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59
2020 A조 모두의 '1승 제물' 남아공, 북중미월드컵 최종 26인 확정 큐플레이 2026-06-02 1,018
2019 눈가 입가 잔주름이 고민일 때 속탄력 채워주는 꿀템 김원기 2026-06-02 1,007
2018 신정환 측 "엘제이 불편할 수 있어"..'이선정 이혼 토크' 영상 결국 수정 리플몬 2026-06-02 1,021
2017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02 997
2016 전·현직 대통령 PK서 맞대결…사전투표 코앞, 지선판 '시계제로' 오늘헤 2026-06-02 997
2015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02 1,327
2014 “내란세력 청산” “정부 심판” 5일장에서 맞붙은 평택을 후보들 칼이쓰마 2026-06-02 1,346
2013 “병원 가려고 나왔는데…” 오지 않는 버스에 시민들 ‘분통’ 강혜린 2026-06-02 1,362
2012 '스마일 클리닉' 공민정, 진짜 간호팀장님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유뱅크 2026-06-02 1,381
2011 조갑제 "그런 얘기하니 국힘이…" 지적 홀로루루 2026-06-02 1,386
2010 장동건, 단 8초 등장인데 댓글창 난리났다…"이게 연예인 포스" 소나타 2026-06-02 1,346
2009 붙여서 혈압 조절…혈압 낮추는 임플란트 장치 등장 프로토스짱 2026-06-02 1,033
2008 스키장 사진-볼 맞댄 사진-부엌 사진...김수현 악마화한 조작 흔적들 유퀴즈 2026-06-02 1,450
2007 타블로 심은데 타블로 난다…딸 하루, 아빠 따라 美 스탠퍼드 갈까 서초언니 2026-06-02 1,367
2006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12 2026-06-02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