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03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3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96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0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879
1759 '홈플러스' 회생자금 놓고 균열…메리츠와 정면충돌 냉동고 2026-05-31 1,133
1758 양도세 유예 종료 임박…거래절벽 우려 속 지방세입 개편론 규폰상 2026-05-31 1,120
1757 태아보험 다이렉트,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1,127
1756 “차에 비행체가 들어있다?”…中 분리형 비행차 양산 추진 샘숭이 2026-05-31 1,136
1755 태아보험 비교,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1,144
1754 고교 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공유…20대 졸업생들 줄줄이 '단죄' 엔두키 2026-05-31 1,130
1753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일 최순팔 2026-05-31 1,108
1752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31 1,100
1751 멕시코 스포츠 기자, 이원 생중계 중 '차량 강도' 당했다 안좋아 2026-05-31 1,129
1750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5-31 1,128
1749 겨우 합의했는데 또 터졌다…삼성전자 초긴장 상황 조두팔 2026-05-31 1,116
1748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강화하나 다올상 2026-05-31 1,121
1747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1,140
1746 "떴다방" "출생지" "주식파킹"…부산 북구갑 토론회 '난타전' 성현박 2026-05-31 1,138
1745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