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04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8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50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65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439
1685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30 1,171
1684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30 1,170
1683 ‘김장하’ 이어 ‘남태령’, 페미니스트 PD가 기록한 희망 보드마카 2026-05-30 1,167
1682 ‘짝짓기 뱀’ 덥석 쥔 美보건장관, 물려도 싱글벙글…과거 ‘너구리 성기 보관’ 의혹도 테크노 2026-05-30 1,164
1681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건강이상설’ 이경규, 5년째 혈당 공포 테라포밍 2026-05-30 1,119
1680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이버트론 2026-05-30 1,156
1679 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발전했 2026-05-30 1,152
1678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허위”…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잠자리 2026-05-30 1,143
1677 온몸으로 느끼는 거장 은남이 2026-05-30 1,178
1676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30 1,159
1675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과메기 2026-05-30 1,147
1674 EV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30 1,141
1673 고흐·피카소·모딜리아니…서양 근현대 미술사가 서울서 펼쳐진다 콘칩짱 2026-05-30 1,136
1672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30 1,135
1671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5-30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