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05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1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7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9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663
1658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원주언 2026-05-30 1,242
1657 빈집, 양평 너마저 맨트리컨 2026-05-30 1,239
1656 판촉물 제작,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곽두원 2026-05-30 1,213
1655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강릉소녀 2026-05-30 1,196
1654 여름 끝나도 흡혈활동하는 모기…"원인은 도심 빛 공해" 다배움 2026-05-30 1,201
1653 장기렌트카 가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곽두원 2026-05-30 1,206
1652 “무리한 안무 강행에 김채원 목 부상” 르세라핌 팬들 ‘근조화환 시위’ 야무치 2026-05-30 1,175
1651 "자연 접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 완화" 브로멘스 2026-05-30 1,183
1650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30 1,204
1649 "혼자였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다"…외로움 줄인 의외의 방법 원양어선 2026-05-30 1,188
1648 행안장관 “정부 이벤트에 스벅 상품권 제공 않겠다” 피콜로 2026-05-30 1,168
1647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곽두원 2026-05-30 1,183
1646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5-29 1,204
1645 하동 레일바이크서 이번엔 70대 숨졌다…16명 다친 지 보름 만에 또 사고 그룹보이 2026-05-29 1,223
1644 신발 말리려 드라이어 켜둔채 5시간 외출…호텔 객실 태울 뻔 혼자림 2026-05-29 1,173